특별검사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A study on special prosecutor Ac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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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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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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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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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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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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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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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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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1999, the Korea Congress was determined to introduce a special prosecutor (now called ‘Independent Counsel’ in USA) Act. It began to check governmental abuses of power and restore public confidence. The special prosecutor can investigate allegations of any misconduct independently. Seven special prosecutor Acts were enacted and eight special prosecutors have been appointed under the special prosecutor Acts in Korea since 1999. The recently enacted special prosecutor Act was the special prosecutor Act concerning investigation of President-elect Lee Myung-bak over his alleged involvement in a financial fraud case in 2007. But a petitioners claimed the special prosecutor Ac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targets a specific individual,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was beyond the legislative power banning the establishment of a law dealing with a specific individual. And the petitioners claimed that the supreme court head's nomination of a special prosecutor violated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most clauses of the Special Prosecutor Act wer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it was the president who appointed the special prosecutor, although the chief justice recommended the candidates.
목차
I. 머리말
Ⅱ.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반론
1. 특별검사의 정의
2.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반론
Ⅲ. 특별검사제도의 입법시도 및 입법연혁
1. 제13대 국회
2. 제14대 국회
3. 제15대 국회
4. 제16대 국회
5. 제17대 국회
Ⅳ.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1.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ㆍ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정ㆍ관계 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법률｣의 주요내용
3.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4.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5.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6.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7.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V. 특별검사법의 쟁점별 검토
1. 특별검사법의 일반론
2.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3.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4. 동행명령제
5. 수사기간
6.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논의
7. 특별검사제도의 비용문제
Ⅵ. 맺음말
[Astract]
키워드
특별검사제(Special Prosecutor Act) 수사절차(Investigation Procedures) 임명절차(Appointment Precedures) 동행명령(Order of Accompany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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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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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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