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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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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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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복지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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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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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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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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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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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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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목적
1. 논의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Ⅱ.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
1. 성(폭력)범죄의 개념
2.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법죄
Ⅲ. 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
1. 특수강도강간등죄 (동법 제 5조)
2. 특수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간ㆍ준강제추행ㆍ신체장애자간음등(동법 제 6조)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동법 제 7조)
4.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동법 제 8조)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동법 제8조의 2)
6. 주거침입강간등ㆍ특수강간등 상해ㆍ치상죄 (동법 제 9조 1항)
7.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ㆍ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상해ㆍ치상죄 (동법 제 9조 제 2항)
8. 특수강도강간등ㆍ특수강간등ㆍ친족강간증ㆍ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살인죄 (동법 제 10조 제 1항)
9. 특수강도강간등ㆍ친족강간등ㆍ장애인에대한간음등 치사죄 (동법 제 10조 제 2항)
10.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 (동법 제 11조 제 1항)
11. 제 11절 피구금자추행 (동법 제 11조 제 2항)
1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동법 제 13조)
13.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 (동법 제 14조의 2)
Ⅳ. 결론
ABSTRACT
키워드
성폭력범죄 형법과 성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실태와 해석 관계 actual condition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of sexual crime which are stipulated on sexual criminal law and special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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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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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6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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