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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선방안 국제세미나 지정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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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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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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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노총 국제정책세미나 (200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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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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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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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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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0351
원문정보
목차
1. 비정규직 편법적 남용규제(대규모계약해지, 동일업무 교체반복사용 등)
2. 편법 도급ㆍ용역 전환 및 위장도급 확산 문제 및 규제입법 관련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청구 주체 노동조합으로 확대 및 제척기간 연장
4.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세제 지원
5.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500인 이상) 고용보헙료 할증
6.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노동기본권 보장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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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 1960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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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미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08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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