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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한국의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와 입법적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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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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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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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노총 국제정책세미나 (200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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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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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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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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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90343
원문정보
목차
I. 비정규직 관계법의 시행효과와 현행법의 문제점
1. 시행 효과를 둘러싼 이견의 존재
2.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의 원칙
II.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과제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할 3년으로의 계약기간 연장안의 문제점과 대안
2. 노사협의회 구성에서 비정규직 대표의 근로자위원 할당제 도입
3.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서의 개선과제
4. 노무하도급 및 용역고용 등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
5.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6. 갱신거절시 1월전 예고의무 도입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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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 1960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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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미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08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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