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방식으로서 뉴타운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Evaluation o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Policy Effects of the New Town Projects as Urban Regeneration methods
This investigation was aim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related to ‘New Town’ project, project executive proceses and results. Since most research on New Town project has been conducted in a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or real estate policy, few studies on policy-building background or policy-decision-making process of ‘New Tow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The current study wa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alysis framework and criteria. Moreover, the frame work and criteria acquired in the current study would be used to evaluate ‘New Town’ project.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New Town’ project resulted in a variety of prob-lems as political pledges emerged. Problems were followed as (a) New Town project was not established with plenty of institutional bases and (b) criteria of decision-mak-ing in the project or allotment system of interest/cost were not provided yet. As a result, ‘New Town’ project has not been considered as appropriat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obstacles of urban redevelopment. It would be recomended that target districts of the project should be decided not by the profitability and eficiency but by the urban planing and management. Furthermore,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inforce publicity of project. To obtain such aims of project, local government, community, public corpo-ration and residents have to involve in the model development coope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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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의 뉴타운사업이 등장하게 된 내외부적인 환경과 추진과정, 사업추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정책 측면에 치중해 정책형성 배경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형성 과정 평가 및 정책효과 평가모형을 결합해 종합적인 분석틀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뉴타운사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뉴타운사업은 충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공약으로 등장해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정기준이나 이익과 비용의 분담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존의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성 기준이 아니라 도시의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 커뮤니티, 공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뉴타운사업의 정책분석 평가틀 1) 뉴타운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 정책형성 과정 및 정책결정 효과 평가관련 선행연구 3) 연구의 분석틀 3.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1) 뉴타운사업의 기본 개념과 사업방식 2) 뉴타운사업의 변천과정과 시기구분 3) 뉴타운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4. 뉴타운사업의 제도형성과정의 타당성 평가 1) 정책수용 구조 분석 2) 정책의제의 등장 4. 뉴타운사업 제도의 집행과정과 정책효과의 타당성 평가 1) 정책집행 과정의 타당성 2) 정책추진 효과의 타당성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