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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의 성공적 시행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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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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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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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9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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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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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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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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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899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Korean infrastructure linkage program seeking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concurreny)’ was introduced in 2003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But the program has experienced much trial and error in the actual operation. This background made this paper suggest more realistic and rational operation principles of the program instead of minor facts. In conclusion, this paper presented three kinds of successful operation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frastructure impact fe, and mid-term local financial planning.
- 한국어
-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허가를 기반시설과 연계시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별도 제정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부담구역 조항이 부활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시설연동제의 시행을 위해 지엽적인 사항보다는 운영원리의 큰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연동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 특히 미국의 경험을 고찰했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과 평가기준을 도출해 우리나라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공적인 시행방안을 크게 개발허가방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내용
2) 연구방법
2. 기반시설연동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2) 국내의 선행연구 고찰
3. 미국 기반시설연동제의 전개과정과 기법 및 운용과정
1) 전개과정
2) 기법 및 운용과정
4.기반시설연동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1) 미국 기반시설연동제의 시사점과 평가기준의 도출
2) 우리나라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금 중기지방재정계획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concurrency) Infrastructure Installation Area Infrastructure Impact Fe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n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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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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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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