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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환경론의 재검토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의 한계 : 비판 사회학적 고찰
Limits to the Market Ideology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Issues : A Critical-Sociolog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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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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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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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9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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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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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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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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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899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issues of “allowance of private property rights to environment” and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suggested by the market- oriented approach as effe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regarding allowance of private ownership to environment, criticizes the market-oriented approach in terms of the following four aspects: the environment is pertinent to public realm and not to private realm; the approach tends to overlook the interests of unprivileged groups such as low-income class and future generation; it is morally unjust in terms of equally treating harmers and sufferers; and its athropocentric viewpoint is extremely dangerous.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e following five problems of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First, the hypothesis of weak sustainability adopted by the market ideology is anti-ecological. Second, its attitude that regards environment as resources is extremely dangerous. Third, reductionism that is the basis of the approach cannot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sufficiently. Rather, it can make the problems worse. Fourth, it is retrogressiv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wealth. Fifth, although market-oriented approach is based on preference utilitarianism for the scientific analysis, people’s preference can be manipulated without limits in reality.
- 한국어
- 이 글은 비판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환경의 상품화’가 왜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우선 시장주의가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와 같은 특정계층이 자원배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장주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환경을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시장주의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고, 둘째, 환경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인간주의적 시각 때문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총체로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을 원자화·단순화시킴으로써 취약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며, 다섯째, 시장주의는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하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호(signal)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목차
1. 서론
2. 시장주의의 개념과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
1) 시장주의
2)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
3. 시장이 환겨을 구할 수 있을까?
1) 사유재산권의 설정
2) 환경의 상품화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시장주의 사유재산권 환경의 상품화 비판 사회학 market ideology private property ownership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critical sociolog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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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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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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