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special legal characteristics of labor contract and the needs of solving existent problems, Labor Contract Law has made great changes on requirements of validity of labor contract and causations and sequence of nullity of labor contract compared with PRC Contract Law and Labor Law. The breakthrough and doubtful points of those changes mainly concerns following aspects: the difference in coming into force between written labor contract and oral (factual) labor contract, the difference between requirements of validity and causations of nullity of labor contract, and different sequences of nullity of labor contract based on different stages. It is very crucial for promulgating Interpretations of Labor Contract Law to correctly understand thos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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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와 근로계약의 특수성, 그리고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에 의해 <근로계약법>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및 필요조건, 근로계약의 무효사유와 결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과 <노동법>의 발전 및 이에 의해 유발되는 주요 의문점은 서면근로계약의 효력발생과 구두(推定)근로계약 효력발생의 상대적분리, 근로계약 유효요건과 무효사유의 다른점, 근로계약 무효결과의 단계별처리가 있다. 이것은 근로계약효력제도를 해석하고 완벽하게 하는 중점이기도 하다.
한국노동법노동합동효력노동합동생효노동합동무효노동합동형식. Labor Contract Law of PRC validity of labor contract nullity of labor contract form of labor contract勞動合同法勞動合同效力勞動合同生效勞動合同无效勞動合同形式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