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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效力制度的突破和疑点解析
An Analysis on the Breakthrough and Doubtful Points of Validity of Labor Contract
근로계약효력제도의 발전과 의문점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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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91
  • 저자
    王全兴, 黃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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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ased on special legal characteristics of labor contract and the needs of solving existent problems, Labor Contract Law has made great changes on requirements of validity of labor contract and causations and sequence of nullity of labor contract compared with PRC Contract Law and Labor Law. The breakthrough and doubtful points of those changes mainly concerns following aspects: the difference in coming into force between written labor contract and oral (factual) labor contract, the difference between requirements of validity and causations of nullity of labor contract, and different sequences of nullity of labor contract based on different stages. It is very crucial for promulgating Interpretations of Labor Contract Law to correctly understand those changes.
한국어
근로관계와 근로계약의 특수성, 그리고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에 의해 <근로계약법>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및 필요조건, 근로계약의 무효사유와 결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과 <노동법>의 발전 및 이에 의해 유발되는 주요 의문점은 서면근로계약의 효력발생과 구두(推定)근로계약 효력발생의 상대적분리, 근로계약 유효요건과 무효사유의 다른점, 근로계약 무효결과의 단계별처리가 있다. 이것은 근로계약효력제도를 해석하고 완벽하게 하는 중점이기도 하다.

목차

內容摘要
 Abstract
 一, 书面勞動合同生效与口头 (推定) 勞動合同生效的相對分禽
  (一) 法理依据方面的思考
  (二) 《勞動合同法生》有关規定中若干問題理解
 二, 勞動合同有效要件与勞動合同无效事由的不尽對应
  (一) 主体不合格勞動合同效力
  (二) 形式瑕疵勞動合同的效力
  (三) 內容瑕疵勞動合同的效力
  (四) 其他瑕疵勞動合同的界定
 三, 勞動合同无效后果的分阶段处
  (一) 勞動关系建立至勞動合同被确以无效的法聿后果
  (二) 勞動合同被确以无效后的法聿后果
 번역문

키워드

한국노동법 노동합동효력 노동합동생효 노동합동무효 노동합동형식. Labor Contract Law of PRC validity of labor contract nullity of labor contract form of labor contract 勞動合同法 勞動合同效力 勞動合同生效 勞動合同无效 勞動合同形式

저자

  • 王全兴 [ 왕전흥 | 湖南大學法學院, 上海財經大學院敎授 ]
  • 黃毘 [ 황비 | 湖南大學法學院博士硏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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