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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경)
Legitimate standard of accident due to work about commuting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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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39
  • 저자
    한경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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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mmuting accident is social danger closely connected with work because the commuting is a essential act for the work's accomplishment and the time of commuting is one-sidedly decided by the employer.
Bu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mmuting accident isn’t come under accident due to work in that the injured worker isn’t come under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unless the employer serviced commuting vehicles to the worker.
Supreme Court judged according to compensation for damage without thinking over the security for lif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the social equality between the legitimate standard of accident due to public affairs in the commuting accident.
Therefore, it must be revised the law and the judgement for approve to industrial accident if the commuting accident was occurred in accordance with rational course and way.

목차

논문요약
 Ⅰ. 사실관계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대상판결의 검토
  1. 쟁점사항
  2. 쟁점별 검토
  3. 소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사업주의 지배관리 손해배상 생활보장 commuting accident accident due to work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compensation for damage security for life

저자

  • 한경식 [ Han, Kyong-Sik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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