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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근로계약법제와 입법론적 시사점
A study on the labor contract laws of China and Japan and their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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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16
  • 저자
    하갑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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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08, a labor contract law has entered into force in both China and Japan. In these two countries, individual disputes are greatly increasing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individual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etc., in the labor market, and the legislation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focuses mainly on labor protection. These factors that caused both countries to introduce a labor contract law are common phenomena also found in Korea. As a result of a critical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the two countri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things to consider before introducing a labor contract law. First, the legislative purpose of such a law should not be to raise or lower the level of working condi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put in place a judicial system that can be relied upon to deal with individual disputes. Third, although what is included in a labor contract law should be decided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concerned, it is needed to eliminate causes of disputes by making the contents of the law as specific as possible. Under this assumption, this thesis mak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labor contract laws of China and Japan, and then suggests what should be legislated given the current situation of related implementation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근로계약법제의 논의 배경
  1. 서구국가들의 노동법제
  2.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노동법제
 Ⅲ. 근로계약법제의 도입 필요성
  1. 입법취지
  2. 근로계약법제 도입의 논리적 근거
 Ⅳ. 근로계약법 제정의 고려 사항
  1. 근로조건 저하
  2. 분쟁 처리제도
  3. 근로계약법제의 포괄 범위
 Ⅴ. 근로계약법의 내용
  1. 총괄적 규정
  2. 근로계약의 체결과 성립
  3. 근로계약의 유지 및 변경
  4. 근로계약의 종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labor contract law China's labor contract law Japan's labor contract law Labor Standards Act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labor relations employer's obligation worker's obligations reassignment dismissal

저자

  • 하갑래 [ Ha, Gap-Rae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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