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노동법 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binding force of Labor Law Punishment regul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75
  • 저자
    조흠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92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nishment regulation of the employer must becomes the fact in the Industrial safety act violation.
The powerful application of regul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he purposes of Industrial safety act violation of USA is a serious violation shall be deemed to exist in a place of employment if there is a substantial probability that death or serious physical harm could result from a condition which exists, or from one or more practices, means, methods, operations, or processes which have been adopted or are in use, in such place of employment unless the employer did not, and could not with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know of the presence of the violation.
So,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f Our country need powerful Punishment regulati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important in industrial safety that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industrial safety violation role is very important.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regulation of the employer contributes in the work environment which the workers is safe.
The exchange of the think of employer is a possibility of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목차

I. 들어가며
 II. 노동관계 처벌규정의 유형과 이론적 근거
  1. 노동관계 처벌규정의 유형
  2. 노동법위반에 관한 이론적 근거
 III. 노동법 위반에 형사 처벌이론
  1. 노동형법의 형사처벌 이론
  2. 노동형법의 행위론
  3. 노동형법의 고의와 과실
 IV. 최근 산업안전보건위반에 관한 처벌 동향
  1. 처벌 현황
  2. 국내 판례의 동향
  3. 외국의 동향
 V.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제도의 이론적 개선방안
  1. 고의범처벌의 당위성에 관한 사견
  2.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mployer Industrial safety act violation powerful application of regulation work environment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저자

  • 조흠학 [ Cho, Hm-Hak | 법학박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13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