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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紛爭의 對象과 紛爭解決制度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labor conflict and settle system
노동분쟁의 대상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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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40
  • 저자
    박종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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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1) Labor conflict is a conflict which usually happen in the company. However, when we leave this conflict, we will have a bad influence upon national economy. Therefore, we have to divide into types such as a right dispute and a profit dispute, an individual dispute and a group dispute and so on in order to settle labor conflict efficiently. The subjects have variety characters such as normative character, financial obligational character, and so on.
(2) Unlike general conflicts, labor conflict's characteristics are very dynamic and variable. So, it is difficult to put the stable construction of law on the center of fixing subjects. Because of these characters, a court of justice often can't settle labor conflict. Although, we need administrative settle such as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legal settle by a court of justice. Hence, Considering labor conflict's characteristics, we need to try to find a efficient solution system to conflict and study suitable solution system.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勞動紛爭의 對象과 性格
  1. 勞動紛爭의 對象과 法解釋方法
  2. 勞動紛爭의 類型과 區別實益
 Ⅲ. 國內外 勞動紛爭解決制度의 考察
  1. 우리나라의 勞動行政機關 및 勞動委員會
  2. 英國의 諮問調停仲裁局(ACAS)
  3. 美國의 斡旋調整廳(FMCS)
  4. 獨逸의 勞動法院
 Ⅳ. 勞動紛爭解決制度의 選擇과 適合性 檢討
  1. 勞動紛爭의 對象과 解決制度의 特性
  2. 紛爭解決機構의 適合性과 選擇問題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Labor conflict right dispute profile dispute individual dispute group dispute dispute solution system

저자

  • 박종철 [ Jong-Chul Park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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