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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보호규정
The study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n china fo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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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209
  • 저자
    조흠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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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it is the manufacturing enterprise of our country is investing China.
And It is becomes which will increase steadily China investment. Also the China investment increases steadily and will be occuring problem of labor relationship and problem of occupational safty and health of enterprise.
This is will causes effect decrease of abroad investment enterprise profit and decrease of our natio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e study of the China labor relationship and the China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 will be able to think that this research will be able to attain the two objective.
First. The research of Chin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ll be able to necessary for our enterprise of abroad investment profit and our nation profit from to disputes solution of multi type of asian investment countries.
Second. When we research legal or China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ulture, the comparative study of Chin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ll be able to provide legal base data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t will be able to apply most efficiently.

목차

I. 서론
 II. 입법적 특징
  1. 중국법의 연원과 효력
  2.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적 특징
 III.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1. 안전생산법
  2.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정
  3. 직업병 방치법
  4. 근로자 사상 및 사망보고에 관한 법률
 IV.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Abroad invest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ulture disputes solution Legal base data Research Act

저자

  • 조흠학 [ Cho, Hm-Hak | 법학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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