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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보건의의 직무와 문제점
A STUDY FOR ISSUE WITH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SPECIALIST IN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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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1-63
  • 저자
    이달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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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is a paper about the role and problem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Act, concretely, focusing in job and right of the Doctor, responsibility etc..
The Industrial physician means the Doctor who manages and improves the employees, teaches health professional in company, treat a patient for prevent the industrial accident. Although the Industrial physician is divided into the Industrial physician who works only in the company and the commited Industrial physician according to contract form with employer, independence of job and neutrality should be secured because of character of the job. Therefore, this article claims that both A and B are necessary to limited - in spite of cancellation regulation of trust contract civilly -.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 problems and solution of Safety & Health Act after explaining the liabilities for damages, discharge regulation and relation with cancellation when the Industrial physician violates job connection duty.

목차

Ⅰ. 서
 Ⅱ. 산안법상의 산업보건의제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산업보건의에 관한 현행 법령
  2. 산업보건의의 성질과 지위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보건의의 권한
 Ⅲ. 산업보건의의 의무와 위반
  1. 산업보건의의 의무
  2. 부적절한 건강보호조치와 산업보건의의 책임
 Ⅳ. 문제점
  1. 범위와 근로자의 건강권
  2. 산업보건의의 부족
  3. 산업보건의 전문성확보
  4. 산업보건의 면접지도권설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Industrial physician Safety & Health Act Industrial accident health professional in company employee

저자

  • 이달휴 [ Lee, dahl-Hugh | 경북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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