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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도 개선방안
Promoting Effectiveness and the Reinforcing Strategies for Employee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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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9
  • 저자
    고준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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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s of research were to identify the weaknesses of the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employees in Korean workplace and to suggest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trategies to encourage the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diverse work conditions. To this end, drawbacks of current practices in such program in OH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ducation are analyzed, and then OHS related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area of disaster prevention, such as United States and Germany, are also scrutinized . Based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s, the following propositions are made to lay out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effective OHS educational programs in Korea: Improvement of government regulations, revitalizing job training initiatives, compensation and incentives programs for OHS education. The interval and hour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workplace should be adjusted to fit each workplace schedule and condition cooperated with the employer and the manager of the company labor union. Public and private related institutes should develop mor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materials. Government agency should encourage the qualifying programs of safety and health educator.

목차

I. 서론
 II. 산업현장에서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현행법의 규정 및 일반전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산업현장에서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
  2. 정기안전교육에 관한 현행법 검토
  3. 일반적 운영실태와 문제점
 III. 외국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법제도적 비교검토
 IV. 정기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 방안(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1. 법정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수정보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 규정의 개선 및 관리감독의 강화
  3.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노사 공동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
  4. 교육대상 세분화하여 해당 계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등
 V.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regular safety and helath education OH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ducation disaster prevention reinforcement and encouragement educational material development workplace employee programs of safety and health

저자

  • 고준기 [ Ko, Zoon-Ki | 군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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