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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복지 대상으로서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평가
A Set of Housing Welfare Indicators and Housing Welfare Service Evalu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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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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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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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27호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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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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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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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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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5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ree models of access to social rights including right to housing can be detected in debates about citizenship. The market efficiency model, stressing the classic liberal claims of individual freedom and state restraint in the form of a celebration of the market, has swept across the world like a vast tidal wave of neoliberalist welfare reforms. But Korean Housing Policy has continued middle and upper class-oriented presale apartment housing supply, and housing welfare policy in Korea is launching stage. This paper evaluates level of housing welfare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s that policymakers and social theories has increasingly come to rely on social(housing welfare) indicators to establish their decisions and theorie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eed to transform attributes of housing from a simple ob-jective of private property right to a socio-spatial system that represents the fusion of the physical unit or house and the social unit or home(household).
- 한국어
- 현재 시민권 논의에서 주거권 개념을 포괄하는 사회권에 대해 권리제도화 모델, 시장효율성 모델, 급진 모델 등이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효율성을 복지체계에 도입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분양주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주택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관점을 도입할 여지조차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주거복지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거복지 정책 역시 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주거복지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토대임을 제시한다. 아울러 주택개념에서도 단순히 사유재산권의 대상 및 부동산으로서의 관념을 넘어 주택에 대해 사회관계와 사회제도의 기본형태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물리적 배경이자 물리적 단위(주택)와 사회적 단위(가구)의 융합을 나타내는 사회공간적 체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주거복지서비스 및 평가지표의 의미
1) 주거복지체제의 변화와 의미
2) 복지서비스의 지리와 평가지표의 의미
3. 지방정부 주거복지서비스 평가
1) 평가지표의 선정
2)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서비스 평가결과
4. 주거복지서비스 부문 평가의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주거복지 사회지표 사회권과 주거권 복지지리 주거복지 정책 housing welfare social indicators social right and right to housing welfare geography housing welfare poli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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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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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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