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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성격

소득유형별 지역불균형 수준의 비교 분석
Regional Income Inequality: The effects of Finance and real estat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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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7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81-110
  • 저자
    김성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5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alongside fast economic growth has come a new challenge: increasing income and regional disparity(inequality). Using KLIP(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paper examines trends in income and regional-8 provinces(Do)- disparity during 1998-2004. Fur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behind the increasing regional inequality with respect to income source(finance asset, real estate and public subsidies). Regional inequalities are very different by income sources and year by year. This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reduce both income and regional inequalities, traditional policies had some effect nationally, but could no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because the effect could be varied regionally.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세분화해 추세를 파악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 자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문제에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소득불균형에 올바른 효과(소득불균형 완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 지역의 총소득격차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서 79% 사이로 지역 내 불균형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양상이 매우 다르다. 부동산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경기, 충북, 전남이며, 금융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지역으로는 강원, 충북, 충남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의 완화는 단순하게 고용정책을 통해 해소하거나 전국 차원에서 자산소득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불균형 지표를 하향안정화하기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목차

초록
 1. 들어가는 글
 2. 지니계수 분해
 3. 분석 자료
  1) 노동 패널
  2) 소득의 구성과 조정
 4. 지역 내 및 지역 간 소득격차
 5. 지역별 소득항목별 소득불균형
  1) 경기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2) 강원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3) 충청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4) 충청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5) 전라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6) 전라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7) 경상북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8) 경상남도 소득항목별 불균형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소득불균형 지역 내·지역 간 격차 지니계수 분해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Regional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of Gini index Between-region and Within-region inequality

저자

  • 김성제 [ Kim, Sung-Je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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