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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성격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정책 방향
Suggestions on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for PromotingMutual Concern with Other Area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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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7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52-80
  • 저자
    강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5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the very rapidly economic industrialization resulted in a mono-polarized spatial structure of the Capital Region, that is,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divergence of regional disparities. The socio-economic dominance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last few decades accelerated the depression of other areas. As a resul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become a sort of national black hol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pushed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the core policy tasks since 2003. However, as some mitigation of regulations at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is government, decentralization policy had got confused, and started contradicting itself. This paper aims to suggest on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for promoting mu-tual concern with other areas in Korea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conclusion is as follow: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shift its focus from quantitative expansion to qualitative development and it should promote mutual development with other areas rather than racing ahead as a sole axis for development as was the case in the past. So the current framework of regulations for the area should be maintained, and exceptional mitigation of regulations should be selectively limited on part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it is important that a policy to stabilize the area’s population. The mov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government bodies ou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be pushed forward. On the top of the strong population stabilization policy, local authorities should plan and promote various businesses to make the area a better place to live in. This approach will make the mutual development with other parts of Korea through cooperation and facilitate the area’s growth as a world-class city.
한국어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기존의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입장에 있다. 이 와중에 수도권 규제 정책의 지속을 주장하는 입장과, 수도권 규제 정책의 완화나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지금 수준보다 더 집중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방안으로, 수도권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정책의 목표,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개발 규제, 수도권 기능과 재원의 지방 이전 장치 확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기적 분업과 특화, 합의에 의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구체적인 목표 지표, 수도권 시민들의 자발적 역할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체적 노력을 강조했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필요성
  1) 지나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퇴
  2) 수도권 경쟁력 및 삶의 질 저하
 3. 수도권 규제 완화가 초래할 문제점
  1) 단핵 구조 국토공간체계 고착화로 국가 경쟁력 기반 약화
  2)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의 증대
  3) 국가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역행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
  1)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목표
  2)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나친 개발 규제
  3) 수도권 기능과 재원의 지방 이전 장치 확대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기적 분업과 특화
  5) 합의에 의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6) 수도권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지표
  7) 수도권 시민들의 자발적 역할
 5. 비수도권 지역의 주체적 역할과 노력
 6.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저자

  • 강현수 [ Kang Hyun-Soo | 중부대학교 도시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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