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의 공간개발-1960~80년대 서울 한강변 아파트 주거지역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The Spatial Development of Developmental State: The Case of the Process of Residential Area Formation along the Han Riversides during the 1960s and 1980s in Seoul, Korea
This paper analyses the process of residential area formation along the Han river-sides in the context of the spatial development of developmental state in Seoul during the late 1960s and 1980s. The residential area formation, consisting of large-scale apartments blocks, in the Han riverside are deeply influenced by ‘Riversides road development’, ‘Riversides reclamation development’, ‘Seoul-Busan highway con-struction’, and ‘Apartment district’, which had been operated by Korean devel-opmental state logics, characterized as the strong planning autonomy of state, quan-tified meritocracy and technical efficiency criteria, and the modern tradition of top-down spati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by hierarchical bureaucracy. It is a cosmos of the dynamics of developmental state, contained the bright and dark sides in the spatial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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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동안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 주거지역 형성과정을 발전국가의 공간개발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물리적으로 한강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강변도로건설’, ‘공유수면매립사업’,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아파트지구’와 같은 개발사업과 토지이용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개발사업 및 토지이용제도의 운영이 가능하였던 것은 국가의 강한 계획적 자율성, 개발의 결과에 대해 계량화된 양적 성과주의와 효율성기준, 최고 권력자를 의식한 공간계획 및 집행과 같은 발전국가적 특성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강변 아파트개발과정은 한국의 발전국가적 공간개발이 가진 명암을 포함하는 있는 하나의 축도(縮圖)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발전국가와 공간개발 1)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국가 2) 발전국가의 공간개발 3. 한강변의 아파트 개발과정 1) 강변도로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사업 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구획정리 사업 3) 아파트 지구의 지정 4. 한강변 아파트의 형성과 발전국가 1) ‘강한 국가’와 제한된 공공투자 2) 권위주의적 리더십 3) 아파트의 사회적 선택: 효율성 신화 4)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신화 5. 결론: 성찰적 공간개발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