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간 선택적 자유화’를 중심으로-
A Spatial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n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s: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 and Malaysia
On the basis of the view emphasizing the contextual embeddedness of neo-liberaliz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neoliberal restructuring processes have actually taken place within the national contexts defined by the path-dependent properties of Asian developmental states. In particular, with empirical focus on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the Multi-media Super Corridor in Malaysia, it explores how the political contestations between inherited institutional and political landscap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emergent neo-liberal re-structuring projects can be spatially mediated through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Based on these case studies,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general tendencies in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s with respect to the spatial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한국어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의 맥락적 의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서,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이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 의존적 특성에 의해 규정받는 상황 속에서 실재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대회랑’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제도적·정치적 유산과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프로젝트 사이에 발생하는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어떻게 ‘공간 선택적 자유화(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를 통해 공간적으로 매개되는지를 탐구한다. 이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는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적 과정과 관련하여 보여주는 일반적 경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화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공간 선택적 자유화 2)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공간 선택적 자유화 3. 연구의 배경: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대회랑’ 4. 한국에서의 공간 선택적 자유화: 경제자유구역의 건설 1) 한국 발전국가의 조절적 특징 2) 자유화를 위한 압력 3) 신자유주의화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공간 선택적 자유화 4) 신·구 공간 조절 프로젝트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5. 말레이시아에서 공간 선택적 자유화: ‘멀티미디어 대회랑’건설 프로젝트 1) 말레이시아의 ‘탈식민주의적(post-colonial)’ 발전 2) 발전주의 국가의 등장 3) 신자유주의화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공간 선택적 자유화 4) 신자유주의의 정치와 공간 선택적 자유화 5) 신·구 공간 조절 프로젝트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