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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관련한 관할권적 쟁점 : 현행체제와 한계
Jurisdictional issues on Apply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to Peacekeepers : current mechanism and its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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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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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평화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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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1호 (2008.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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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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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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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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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8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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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SOFA에 의한 파견국의 관할권행사 : 일차관할권
III 접수국 또는 보편관할권에 근거한 제3국의 관할권행사 : 이차적 관할권
IV. ICC에 의한 관할권행사 가능성
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평화유지활동 평화유지군 국제형사법 국제형사재판소 평화유지군 활동을 위한 표준 주둔군 지위에 관한표준협정안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인적 ·물적 기여에 관한UN과 회원국사이의 표준 협약안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22 보편관할권 국제범죄 Peacekeeping operation Peacekeepers Model Agreement Between the UN and Member States Contributing Personal and Equipment to UN Peacekeeping Operatioa Model Status of Forces Agreement for Peacekeeping Opera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22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rivers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Crim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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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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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738-2580
- 수록기간
- 2004~2024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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