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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
A Paper on Sex Offender Notification - Specifically on Child Sex Ab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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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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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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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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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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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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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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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88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III. 아동성폭력의 현황
1. 성폭력 신고 현황
2. 성폭력범죄 입건ㆍ구속율, 피해자 수 및 최종심 현황
3. 아동 성범죄 재법률
4. 범행 지속 기간
5.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연령
6.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범행시간
7.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결과
8. 소결
IV. 신상공개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제도 도입 배경
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3.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폭력 성매매 성범죄자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Youth Sex Protection Law Child Sex Abuse Sex Trade Sex Offender Notification Youth Sex offender Notific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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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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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738-5032
- 수록기간
- 2004~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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