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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mediate Compulsion and the Remedy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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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27
  • 저자
    배철효, 조성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885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수단
  1. 즉시강제의 의의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수단
 III.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수단에
  1. 사전통제에 의한 권리구제
  2. 사후구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관직무집행법 즉시강제수단 즉사강제와 직접강제와 구별실익 행정쟁송 손해배상immediate compulsion compensation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act on the performances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저자

  • 배철효 [ Bae, Chul-Hyo | 대구산업정보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
  • 조성제 [ Cho, Sung-Je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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