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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Regulatory Reform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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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87-105
  • 저자
    박주현, 최정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88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접근
  1. 진입규제에 따른 지대발생
  2. 포획현상과 독점시장의 형성
  3.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4. 규제개혓
  5. 선행연구 고찰
 III. 민간경비 규제현황
  1. 자격제도와 의무 교육
  2. 교육 및 교육기관
  3. 과점(Oligopoly)시장
  4. 관리ㆍ감독
 IV. 규제정비방안
  1. 자격ㆍ면허제도 기준의 재검토
  2. 교육 시스템의 변화
  3. 독과점 시장의 견제
  4. 관리ㆍ감독 형태의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규제개혁 직업면허제도 지대추구 독점 규제완화Security Industry Regulatory reform Rent-seeking Oligopoly Market power

저자

  • 박주현 [ Park, Ju-Hyun | 대구과학대학 경호무도과 학과장 ]
  • 최정택 [ Choi, Jung-Teak | 경북과학대학 경찰행정과 강의전담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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