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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최신 노동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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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8-04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8-166
  • 저자
    김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8545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노동판례의 선정과 집중된 사안들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노동판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의 문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해석
    가. 해설
    나. 구체적인 판례 내용
     1)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
     2) 근로자성을 부인한 경우
     3)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인정
   (2) 소사장제에서의 근로자성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1) 제조업에 있어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2) 특수형태 근로종사형태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된 경우
  2. 기간제 근로의 근로계약기간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액꺼 기간은 단지 형식이 아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3)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종전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와 현행 제6조의 2의 고용의무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1) 파견법의 고용의제(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경우
    2) 외국인조종사를 파견 받은 국내 항공회사와 그 외국인 조종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4. 임금과 관련한 통상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
   (1)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1) 가족수당, 현물 중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개근시 제공되는 유급휴일수당, 단체협약상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2) 성과배분제의 임금성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1) 특별성과급의 임금해당 여부 판단기준
     2)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 등에 따라 지급이 차등 결정되는 '성과급'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한 경우
   (3) 퇴직금과 그 산정의 기초로써 평균임금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1) 퇴직금 산정의 기준
     2) 전적과 퇴직금
     3) 영업양도의 경우에 근로관계 승계합의에 따른 퇴직금 산정
  5. 취업 규칙의 법적 성질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의 변경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방식
    3) 취업규칙 변경에서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6. 법률의 제정에 의한 영업양도에서의 고용승계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7. 정년의 차등
   가. 해설
   나. 판례 내용
  8. 합의해지 방식에 의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가. 해설
   나. 판례내용
    1) 명예퇴직과 이때의 사직서 제출의 양태
     가) 명예퇴직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유ㆍ회유 또는 강압의 영향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나) 공무원 등에 대한 명예퇴직이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 징계면직 조치의 회피를 위하여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2) 근로관계 해지 청약의 철회
    3)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성실한 협의의 판단
  9. 부당해고와 불법 행위, 취업 청구권
   (1) 부당해고와 불법 행위
    가. 해설
    나. 판례내용
     1)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장기간 대기발령과 부당해고
   (2) 학력 및 경력사칭에 관한 경우
    가. 해설
    나. 판례내용
     1) 학력 및 경력사칭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경우
     2)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취업 청구권
    가. 해설
    나. 구체적인 판례내용
 제4장 정리
 참고문헌

저자

  • 김기우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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