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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제문

교육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이명박정부가 해야 할 10가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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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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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합리적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한교연 토론회 08-1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2-24
  • 저자
    이종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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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글로칼(Glocal: Glocalization의 줄인 표현으로 사용) 교육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글로칼 단계, 글로칼 세대, 글로칼 교육 역할
 2. 이명박정부는 수요자중심 교육체제의 정착을 교육개혁의 주목표로 삼아야 한다.
  수요자시대의 도래
  수요자중심의 수요자눈높이 교육정책
  성장도 분배도 경쟁력 향상도 국민을 위한 것
 3. 교육개혁에 성공하려면 정책고객의 심리를 다스릴(관리할)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정책고객심리관리는 홍보 이상의 것
  첫째 교육개혁피로심리(증)에 대한 대책
  둘째 사교육 심리에 대한 대책
  셋째 교육의 특성과 학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관리 대책
 4. 수요자를 임파워링하여 새로운 개혁동력으로 활용하라. 교원주도 교육혁신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는 2대 학부모 정책 중의 하나이다.
  교원주도 교육개혁의 한계
  수요자가 새로운 개혁동력의 원천
  수요자 임파워링하기
 5. 교육열 정책을 도입하여 수요자의 앞서가는 진화에 대응하라.
  수요자의 진화에 대한 대응
  수요자의 이중성과 이기성에 대한 대응
  국가적 필요와 수요자요구
 6. 극대화 되어가고 있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모순은 기능중심정책으로 풀어나가자.
  공교육 대 사교육 모순의 극대화
  보호주의적 공교육정책의 한계와 역효과
  공(학교)교육정상화 보다 더 상위수준의 교육목표: 교육(기능)정상화
  기능변화와 경계의 모호화 --> 유연하고 개방적인 퓨전학제 모색
 7. 사교육대책에 묘책도 획기적 대책도 있을 수 없다. 다양하고 저렴한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허용적 정책 밖에 없다. 억제적 사교육대책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실현가능성도 없다.
  사교육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대응방향
  교육수요의 분산과 사교육의 질
 8. 전국적인 단일제도 적용 원칙을 최소화하라.
  복잡한 교육 문제의 해법은 단수가 아닌 복수
  다양성의 공존문화 확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 원칙의 도입
 9. 정답주의를 벗어나고 바른 평가와 선발제도 구축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라. 정답주의를 벗어나면 다양한 능력과 사고를 인정하는 폭이 넓어지고 서열주의도 완화될 것이다.자기주도적 학습풍토가 확산되고 사교육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학력의 새로운 표준 설정 -> 새로운 평가방안 마련 -> 새로운 대입방안 마련
  학력의 새로운 표준 설정 -> 새로운 평가방안 마련 -> 새로운 대입방안 마련
  ‘소질발견장치’와 ‘소질개발지원장치’의 적극적 개발
 10. 제도개혁, 기술개혁 뿐만 아니라 문화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저자

  • 이종각 [ 강원대 교육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연구소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생적인 교육이론의 정립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교육연구소 발간자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4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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