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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주체 및 보호대상으로서의 청소년에 관한 사법적 고찰
A Study on Judicial for juveniles' the Subject and Protection i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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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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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정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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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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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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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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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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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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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사법적 원칙과 문제점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소년범죄의 동태
2. 소년보호에 있어서 실체법적ㆍ절차법적 제 원칙의 준수
3. 청소년 공격행동(aggressive behavior)과 공격감정(aggressive feeling)문제
4. 자아개념(self-concept)과 소년범죄 -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
5. 소년교정에 있어서 심리요법(Pscychotherapy)의 도입
III. 재판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
1. 소년사법에 대한 조명
2.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논의점 - 대상판단기준 -
3. 수사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4. 소년에 대한 독수의 과실이론 적용
IV. 최근 판례의 동향
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과 적정성원칙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있어서 사실적 지배의 의미
3. 형사소송절차상 고소기간의 기산점
4.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여부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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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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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 연간
- pISSN
- 1976-2445
- 수록기간
- 2007~2022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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