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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北美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ation Fees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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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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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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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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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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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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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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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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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보호관찰대상자 비용부담의 의의
1. 비용부담과 대상자의 의의
2. 보호관찰 비용의 종류
III. 보호관찰대상자 비용부담의 연혁
IV. 미국과 캐나다의 보호관찰대상자 비용부담 현황
1. 미국
2. 캐나다
V. 철학적 이슈
1. 책임의 촉진
2. 지불능력에 따른 차별
3. 보호관찰대상자의 비자발성
VI. 실천적 이슈
1. 비용보전
2. 서비스 확대
3.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
4. 보호관찰관에 대한 추가부담 문제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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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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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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