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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년사법제도
Juvenile Justice System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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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보호관찰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9-221
  • 저자
    김재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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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1. 중국소년사법 제도의 기본 원칙
 II. 관련 법률 및 조항
  1. 헌법
  2. 전문적인 청소년 보호법률, 법규
  3. 비전문적인 청소년 보호 법률, 법규
 III. 소년사법 제도 중 사건처리과정 및 수용시설
  1. 미성년자 행정위법사건 처리과정
  2. 미성년자 범죄사건 처리과정
  3. 미성년자 위법범죄의 수용시설
 IV. 사회내처우시설과 연계 운영 시스템
  1. 制定祉區矯正相關适用規范(지역사회 교정 관련규범 제정)
  2. 設立社區矯正領導机枸(지역사회 교정지도 기구 설립)
  3. 配備社區橋正專業人才(지역사회 교정전문인재 배치)
  4. 親屬擔保制度(친속담보제도)
  5. 監督評價制度(감독평가제도)
  6. 考核奬怒制度(심사 장려처벌제도)
  7. 定期走訪制度(정기 방문제도)
  8. 信息收集反饋制度(정보수집 재전달제도)
  9. 參加學習和勞動制度(학습 · 노동 참여제도)
  10. 歸監制度(귀감제도)
 V. 사법행정기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해정기관
 VI. 최근 소년사법 정책동향 및 소년범죄율
  1. 최근 소년사법 정책동향
  2. 소년범죄율
 VII. 중국소년사법제도 발전중의 문제
  1. 입법 및 제도보완과 발전 간 모순
  2. 형사단일화, 심판단일화와 미성년자 합법권익보장 문제와의 모순
 VIII.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국 소년사법제도 소년비행 소년사법제도 통일 권리보장 대덕소년 주무관 China Juvenile Justice System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SystemUnification Right Security

저자

  • 김재훈 [ Kim, Jae-Hun | 대덕소년원 주무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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