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공무원의 선발제도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s of a probation officer selection and tr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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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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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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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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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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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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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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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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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내용
1. 보호관찰 공무원 직무개요
2. 보호관찰 업무
3. 사회봉사명령 업무
4. 수강명령 업무
5. 판결전 조사ㆍ보호관찰사안조사 업무
III. 주요 외국인 보호관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선발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IV. 보호관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선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보호관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현황
2. 현행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3. 보호관찰 공무원 선발제도의 현황
4. 현행 선발제도의 문제점
V. 보호관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1. 필수 이수 교과목 및 교육과정 지정 등 체계적 교육계획의 수립
2.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대폭적 추가
3. 상시학습체계 구축
4. 기관장급 관리자 교육과정 신설
5. 교육훈련 담당인력 증원
6. 강사 인센티브 및 안정적인 유능강사 확보 수단 마련
VI. 보호관찰 공무원 선발제도의 개선방안
1. 공개경쟁시험에서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으로 선발방식의 전환
2. 응시자격 기준
VII. 시행상 예상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교육훈련제도 개편과정에서의 혼란
2. 직원 학습부담의 증가
3. 제한경쟁 특별채용의 공무담임권 평등 보장 침해 우려
VIII. 기대효과
1.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강화
2.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율 감소
3. 형사사법제도의 균형적 발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호관찰공무원 선발제도 교육훈련제도 probation officer selection system training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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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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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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