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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의 檢討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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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1986.02)바로가기
  • 페이지
    pp.75-119
  • 저자
    盧一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總說
 II. 理事의 第3者에 대한 책임에 관한 學說
  1. 法定責任說
  2. 不法行爲責任說
  3. 特殊不法行爲責任說
  4. 諸說의 檢討
 III. 商法第401條의 規範內容의 類型的 考察
 IV. 프랑스法上 理事의 民事責任
  1. 理事의 民事責任
  2. 理事의 特殊民事責任
  3. 프랑스法에 의한 商法第401條의 再構成
  4. 再構成論에 대한 批判
 V. 商法第401條에 의한 理事의 責任과 經營判斷의 法則
  1. 總說
  2.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과 經營判斷의 法則
  3. 閉鎖會社와 經營判斷의 法則
  4. 小結論
 VI. 理事의 責任을 塡補하는 保險
  1. 序
  2. 美國의 理事責任保險制度와 問題點
  3. 理事責任保險의 導入與否
  4. 結
 VII. 任務懶怠에 의한 理事責任의 行態的 分析
  1. 理想的 모델
  2. 理事 行動의 現實的 모델
  3. 理事責任追及·障碍事由
  4. Transaction Costs
  5. 損失의 轉嫁
  6. 理事責任制度의 改善
  7. 理事責任保險制度의 改善
  8. 會社經營構造의 改善
 VIII. 結論

저자

  • 盧一錫 [ 노일석 | 法學科 專任講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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