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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被害者 補償制度의 歷史와 理論的 根據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역사와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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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1986.02)바로가기
  • 페이지
    pp.35-57
  • 저자
    朴光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犯罪被害者 補償의 歷史
  1. 被害補償的 損害賠償과 刑罰과의 관계에 대한 史的 槪觀
  2. 被害者 補償制度의 胎動
  3. 犯罪被害者 補償制度를 위한 國際會議
 III. 犯罪被害者 補償制度의 理論的 根據와 反對論
  1. 理論的 根據
  2. 反對論과 그 批判的 檢討
 IV. 結論

저자

  • 朴光燮 [ 박광섭 |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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