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被害者 補償制度의 歷史와 理論的 根據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역사와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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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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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집 (1986.02)바로가기
페이지
pp.35-57
저자
朴光燮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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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犯罪被害者 補償의 歷史 1. 被害補償的 損害賠償과 刑罰과의 관계에 대한 史的 槪觀 2. 被害者 補償制度의 胎動 3. 犯罪被害者 補償制度를 위한 國際會議 III. 犯罪被害者 補償制度의 理論的 根據와 反對論 1. 理論的 根據 2. 反對論과 그 批判的 檢討 I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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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설립연도 1986
분야 사회과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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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간기 연간
pISSN 1225-4983
수록기간 1986~2010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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