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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精神病質 犯罪者의 處遇에 관한 硏究
A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a Psychopath
정신병질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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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198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32
  • 저자
    金善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方法
 II. 精神病質의 槪念
  1. 獨逸語圈
  2. 英語圈
  3. 프랑스
  4. 日本
 III. 精神病質者의 類型과 犯罪 및 頻度
  1. 序論
  2. 精神病質의 類型과 犯罪
  3. 犯罪者에 있어서의 精神病質의 頻度
 IV. 精神病質者의 責任能力
  1. 序言
  2. 精神病質者의 刑法上의 責任能力
  3. 責任能力에 관한 外國의 規定
  4. 責任能力의 判定方法
  5. 精神病質者의 責任能力에 관한 見解
 V. 處遇
  1. 處遇의 意義
  2. 精神病質者의 處遇에 관한 論議
  3. 外國의 立法과 實際
 VI.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 金善洙 [ 김선수 | 法學科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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