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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海洋汚染防止와 被害救濟

海洋汚染被害로 인한 民事紛爭의 解決 制度와 그 效率化方案
해양오염피해로 인한 민사분쟁의 해결 제도와 그 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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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198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7-197
  • 저자
    姜台星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海洋汚染被害의 性質
 III. 現行法上의 解決制度
  1. 法院이 關與하는 解決制度
  2. 行政機關이 關與하는 解決制度
  3. 其他의 解決制度
 IV. 現行解決制度의 效率化方案
  1. 法院이 關與하는 解決制度의 경우
  2. 行政機關이 關與하는 解決制度의 경우
  3. 其他의 解決制度의 경우
 V. 結論

저자

  • 姜台星 [ 강태성 | 法學科 專任講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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