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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海洋汚染防止와 被害救濟

海洋汚染의 規制와 海洋環境管理
해양오염의 규제와 해양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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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198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76
  • 저자
    최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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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海洋汚染規制의 意義와 方法
  1.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法의 機能
  2. 規制의 意義
  3. 規制의 方法과 手段
 III. 海洋汚染防止法上의 規制
  1. 槪說
  2. 汚染物質의 排出規制
  3. 廢油處理의 規制 등
  4. 海洋汚染防除措置
  5. 그밖의 規制手段 및 規制의 實效性確保手段
  6. 被害救濟 및 紛爭處理
  7. 海洋環境의 管理
 IV. 다른 法令 및 國際法에 의한 規制
  1. 다른 國內法上의 規制
  2. 國際法上의 規制
 V. 評價와 提言
  1. 現行法制의 문제점
  2. 海洋汚染規制法에서 海洋環境管理法에로

저자

  • 최영규 [ 法學科 專任講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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