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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海洋汚染防止와 被害救濟

海洋汚染으로 인한 損害賠償保障論 - 汚染賠償責任保險 導入의 檢討를 中心으로 -
해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장논 - 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의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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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집 (1987.0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16
  • 저자
    高平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海洋汚染의 特色과 一般賠償責任保險利用의 困難性
  1. 海洋汚染의 原因과 特色
  2. 一般賠償責任保險利用의 困難性
 III. 汚染賠償責任保險 導入의 可能性과 그 主要 內容
  1. 序
  2. 汚染賠償責任保險導入의 必要性
  3. 汚染賠償責任保險 導入의 可能性
  4. 汚染賠償責任保險의 主要內容
 IV. 汚染賠償責任保險導入의 立法論上 問題點
  1. 制度의 基本的 性格
  2. 保險者의 故意免責의 排除
  3. 加害者의 民事責任의 色除
  4. 被害者의 直接請求權
  5. 汚染으로 인한 損害의 袒保範圍
  6. 汚染損害의 保險化實現을 위한 關聯施策
  7. 立法指置의 方向
 V. 結論

저자

  • 高平錫 [ 고평석 |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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