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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海洋汚染防止와 被害救濟
環境侵害에 대한 刑事的 規制
환경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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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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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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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집 (198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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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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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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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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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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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環境保全을 위한 現行法上의 規制
1. 刑法的 規制
2. 環境保全法上의 規制
3. 기타의 公法的 規制法規
III. 環境保全을 위한 刑事的 規制의 필요성
1 . 私法的 救濟의 未治
2. 現行 規制方法의 未治
3. 環境權條項의 失效性 擔保
4. 刑法改正上의 要請
IV. 環境侵害行爲의 性格과 기존 犯罪論體系에서의 受容與否
1. 環境侵害行爲의 性格
2. 環境侵害行爲의 犯罪性과 기존犯罪論體系에서의 受容여부
V. 環境侵害에 대한 刑事的 規制의 基本間題檢討
1. 犯罪의 名稱
2. 加害主體의 特定과 刑事責任
3. 故意 · 過失問題
4. 因果關係
Vl. 刑事規制 以後의 展望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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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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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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