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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形法에 있어서의 不法性의 本質(Der Unrechtsgehalt im Strafrecht)
Eine Studie uber Der Unrechtsgehalt im Strafrecht
형법에 있어서의 부법성의 본질(Der Unrechtsgehalt im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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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1988.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8
  • 저자
    金基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行爲反價値論과 不法의 實質
  1. 規範違反說과 行爲反價値論.
  2. 行爲反價値論의 發展
  3. 行爲反價値 一元論에 대한 批判
  4. 客觀的 可罰條件으로서의 結果反價値의 妥當性 檢討
 III. 結果反價値論과 不法의 實質
  1. 法益侵害說과 結果反價値
  2. 偶然責任과 結果反價値의 歸屬
  3. 結果反價値論의 展開
  4. 結果反價値 一元論에 대한 批判
 IV. 結果反價値 · 行爲反價値 ·二元論과 不法의 實質
  1. 結果反價値 · 行爲反價値 · 三元論의 意味
  2. 二元論의 問題点과 그 展望
 V.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저자

  • 金基助 [ 김기조 |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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