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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法人의 不法行爲責任과 表見代理責任
법인의 부법행위책임과 표견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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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3집 (1988.02)바로가기
  • 페이지
    pp.59-74
  • 저자
    鄭忠見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1. 民法 第35條1項의 意義
  2. 法人의 不法行爲의 要件
  3. 機閼個人의 責任
 III. 法人 代表機關의 不正한 代表行爲와 表見代理責任의 問題
  1. 法令에 의하여 制限된 代表權을 逸脫한 去來行爲
  2. 法人의 代表機關이 私利를 도모할 目的으로 代表權을 濫用한 行爲
  3. 定款이나 社員總會의 譏決에 의하여 制限편 代表權을 逸脫한 去來行爲
  4. 法人의 目的範圍를 逸脫한 去來行爲
 IV. 法人의 不法行爲責任과 表見代理責任의 適用上의 關係
  1. 判例의 傾向
  2. 學說의 槪觀과 檢討
 V. 結論
 參考文獻

저자

  • 鄭忠見 [ 정충견 | 法學科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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