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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美國에서의 經濟規制의 失敗와 그 改革

美國에서의 經濟規制權의 根據와 限界 - 美國憲法의 Commerce Clause(通商條項)을 중심으로 -
미국에서의 경제규제권의 근거와 한계 - 미국헌법의 Commerce Clause(통상조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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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1989.08)바로가기
  • 페이지
    pp.71-86
  • 저자
    尹大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聯邦政府의 經濟規制權의 範圍와 限界
  1. 序
  2. Commerce Clause의 沿革과 發展
  3. Commerce Clause에 대한 解釋의 變遷
 III. 州政府의 經濟規制權의 範圍와 限界
  1. 序
  2. 州政府의 規制가 聯邦政府의 規制와 相互衝突하는 경우-Preemption Doctrine
  3. 聯邦政府의 規制가 없는 경우 州政府의 規制權의 範圍
 IV. 結論

저자

  • 尹大奎 [ 윤대규 |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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