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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自動車事故의 法的 責任

自動車事故損害에 있어서의 過失相計問題
자동차사고손해에 있어서의 과실상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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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198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6
  • 저자
    洪天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過失相計의 意義와 機能
  1. 過失相計의 意義
  2. 過失相計의 機能
 II. 過失相計理論의 發展
  1. 序
  2. 損害賠償責任 免除主義
  3. 損害分擔主義
 IV. 過失相計의 本質
  1. 學說의 槪觀
  2. 관련되는 諸問題
  3. 過失相計에 있어서 賠償權利者의 能力(過失相計能力)
 V. 過失相計의 效果
  1. 被害者의 過失參酌
  2. 過失相計(過失參酌)의 對象
  3. 被害者의 過失參酌事由
  4. 過失相計의 認定基準化
  5. 一部請求에 있어서의 過失相計의 方法
 IV. 結論

저자

  • 洪天龍 [ 홍천용 |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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