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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의 論理와 規制改革의 論理 - 美國에 있어서 規制改革運動의 理論的 根據를 중심으로 -
규제의 논리와 규제개혁의 논리 - 미국에 있어서 규제개혁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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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990.08)바로가기
  • 페이지
    pp.303-320
  • 저자
    崔靈圭, 金善國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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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에
 II. 經濟規制의 根據
  1. 經濟的 規制와 社會的 規制
  2. 規制의 正當化事由
  3. 規制의 起源一公益理論과 私益理論
 III. 規制에 대한 批判
  1. 規制의 失敗
  2. 規制失敗의 原因
 IV. 規制改革의 戰略과 進行
  1. 規制改革의 戰略
  2. 規制改革의 進行
 V. 맺음

저자

  • 崔靈圭 [ 최영규 | 法學科 助敎授 ]
  • 金善國 [ 김선국 | 法學科 專任講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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