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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被害者救助法의 立法과정상의 문제점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比較法的 고찰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과정상의 문제점과 그 주요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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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990.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7-285
  • 저자
    朴光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우리나라 犯罪被害者救助法 立法과정상의 問題點
  1. 犯罪被害者救助法의 理論的 基礎와 法律의 名稱 결정
  2. 政治的 動機의 色彩와 輿論수렴의 빈곤
  3. 立法上의 자료빈곤
  4. 弘報의 부족
 III. 犯罪被害者救助法의 주요내용
  1. 救助對象으로서의 犯罪被害
  2. 救助要件
  3. 救助金 受給權者
  4. 救助金支給의 缺格事由
  5. 救助金의 控除
 IV. 結論

저자

  • 朴光燮 [ 박광섭 |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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