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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消費者保護法에 關한 體系的 · 統合的 硏究
去來의 適正化와 消費者保護 - (1)
거래의 적정화와 소비자보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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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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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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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199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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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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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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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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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1. 消費者問題의 發生
2. 消費者의 權利
3. 硏究의 目的 및 範圍
II. 適正한 去來의 意義
1. 舊消費者保護法의 規定
2. 現行 消費者保護法의 規定
3. 結言
III. 不當한 去來
1. 不當去來의 意義
2. 不當한 去來行爲의 要件
3. 不當한 去來行爲의 類型
4. 不當한 去來行爲와 消費者保護
IV. 去來의 適正化와 關聯한 現行 消費者保護法의 問題點
1. 用語使用의 애매성
2. 同法 施行令과의 衝突
3. 消費者保護措置의 不完全
4. 獨占規制法上 刑罰 規定과의 不-致
5. 不當去來行爲의 指定 ·告示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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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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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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