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特輯 : 消費者保護法에 關한 體系的 · 統合的 硏究

消費者의 安全
소비자의 안전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99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96
  • 저자
    洪天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3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消費者安全 序說
  1. 消費者의 意義
  2. 消費者安全의 意義
 III. 缺陷(危害) 商品과 消費者의 安全
  1. 危害의 槪念
  2. 危害의 要因으로서의 缺陷
 IV. 消費者保護行政에 의한 豫防的 救濟
  1. 消費者安全施策의 範圍 및 그 類型
  2. 消費者安全施策과 消費者의 安全
 V. 缺陷(危害)商品에 의한 消費者被害의 事後的 救濟
  1. 序
  2. 債務不履行賣任
  3. 瑕疵擔保責任
  4. 保證書와 製造者 · 賣渡人의 責任
 VI. 缺陷製品과 製造物責任
  1. 製造物責任의 意義
  2. 解釋論
 VII. 諸外國에 있어서 製造物責任法의 動向
  1. 序說
  2. 諸外國에 있어서 製造物責任의 動向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製造物責任의 立法論
 VII. 結論

저자

  • 洪天龍 [ 홍천용 |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남법학 제5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