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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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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990.08)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8
  • 저자
    李泰彦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槪念과 類型
 II.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本質
  1. 治革 및 比較法的 考察
  2. 可罰性의 根據
  3. 實行의 着手
 III.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判例
  1. 일본의 判例
  2. 우리나라의 判例
 IV. 現行法 第10條 3項의 解釋
 V. 結論
 參考文獻

저자

  • 李泰彦 [ 이태언 | 法博 釜山外大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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