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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欺罪에 있어서의 欺罔行爲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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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1990.08)바로가기
  • 페이지
    pp.53-73
  • 저자
    陳癸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릿말
 II. 欺罔行爲의 意義 · 內容
  1. 意義
  2. 內容
 III. 欺罔行爲의 程度
  1. 誇張廣告 · 宣傳
  2. 談合行爲
 IV. 欺罔行爲의 手段
  1. 不作爲에 의한 欺岡行爲
  2. 無錢取食 · 無錢宿泊
 V. 欺罔行爲의 相對方과 錯誤
  1. 欺罔行爲의 相對方
  2. 被欺罔者의 錯誤
 VI. 맺는말

저자

  • 陳癸鎬 [ 진계호 | 全州大學校 法政大學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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