詐欺罪에 있어서의 欺罔行爲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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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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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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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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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199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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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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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陳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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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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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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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릿말
II. 欺罔行爲의 意義 · 內容
1. 意義
2. 內容
III. 欺罔行爲의 程度
1. 誇張廣告 · 宣傳
2. 談合行爲
IV. 欺罔行爲의 手段
1. 不作爲에 의한 欺岡行爲
2. 無錢取食 · 無錢宿泊
V. 欺罔行爲의 相對方과 錯誤
1. 欺罔行爲의 相對方
2. 被欺罔者의 錯誤
VI. 맺는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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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癸鎬 [ 진계호 | 全州大學校 法政大學 敎授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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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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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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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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