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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責任能力基準에 관한 比較法的 槪觀
형사책임능력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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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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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남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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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집 (199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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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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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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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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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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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責任能力의 意義
1. 責任能力의 槪念
2. 責任能力의 本質
III. 責任能力의 內容
1. 責任能力의 規定方法
2. 責任能力의 生物學的 要素
3. 責任能力의 心理學的 要素
IV. 責任能力基準에 관한 比較法的 槪觀
1. 英美刑法
2. 日本刑法
V. 結論
參考文獻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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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 1986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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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 연간
- pISSN
- 1225-4983
- 수록기간
- 1986~2010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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