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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經濟關係에 있어서 韓國政府의 外交保護權
한·중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외교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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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199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6
  • 저자
    尹晋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韓國政府의 外交保護權
  1. 外交保護權의 意義
  2. 承認前 外交保護權行使의 基本的 制限
 III. 韓國政府의 外交保護權 行使의 要件
  1. 序言
  2. 現地救濟完了의 原則
  3. 保護客體의 適格性
 IV. 韓國政府의 外交保護權의 行使 및 그 節次
  1. 韓國政府의 保護方法의 選擇
  2. 韓國內의 救濟措置
  3. 最終解決節次와 賠償金의 分配
 V. 結論

저자

  • 尹晋基 [ 윤진기 |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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