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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決定의 行政法的 統制
정책결정의 행정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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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6집 (199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8
  • 저자
    崔靈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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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에
 II. 政策의 行政法的 意義
  1. 政策의 일반적 개념
  2. 政策의 法的 개념
  3. 政策의 法的 表現形式
 III. 기존 行政法理論에 있어서의 政策決定統制方式
  1. 政策決定過程의 法的 統制의 필요성
  2. 法規命令
  3. 行政규칙
  4. 行政計劃
  5. 法外的 表現形式
 IV. 새로운 統制方式의 必要性
  1. 기존 統制方式의 결함
  2. 美國行政法學의 교훈
  3. 새로운 政策決定統制方式의 가능성
 V. 맺음

저자

  • 崔靈圭 [ 최영규 | 法學科 助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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